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면, 약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무등록 영업만으로도 이자약정이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원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어느 시점의 대출인가요?
개정 대부업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처음 돈을 빌린 날짜와 이후 다시 계약한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빌린 돈을 시행 후에도 갚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시행 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약 조건을 다시 정한 날과 그 내용을 계약서나 대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별도 갱신 절차 없이 만기만 자동 연장됐다면 금융위원회는 초고금리 계약의 무효 규정을 적용할 새 계약이나 갱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청구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이자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연 20%까지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등록 영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금채권까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지인 사이의 일회성 차용인지, 상대방이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원금까지 청구할 수 없는 계약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등 대부업법 제8조의2가 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입니다. 성착취를 대가로 요구하거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체결한 계약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이자를 떼었다면 어느 금액으로 이율을 계산하나요?
계약서에 100만 원이라고 쓰고 선이자 20만 원을 뗀 뒤 80만 원만 건넸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은 80만 원입니다. 약정액만 보고 금리를 판단하면 차주가 실제로 부담한 이율보다 낮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액, 상환기일, 상환액을 함께 확인해야 연 60% 초과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금융회사 사칭에 속았다면
금융회사를 사칭했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차주는 받은 원금을 반환하고 대부업자는 받은 이자를 반환합니다. 원금까지 청구할 수 없는 반사회적 대부계약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이미 갚은 원금과 이자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실제로 100만 원을 받고 지금까지 12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비용이나 거래가 없고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약정만 무효라면, 유효한 원금 100만 원을 반영해 초과 지급한 20만 원의 반환을 따집니다.
같은 거래라도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 전체가 무효라면 대부제공자는 원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주가 반환을 청구할 대상은 지급한 120만 원입니다. 반면 취소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했다면 차주가 받은 원금과 대부제공자가 받은 이자를 각각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