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파손된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잃었고 그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도로의 하자와 사고·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해야 합니다.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로의 안전성과 관리상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포트홀, 배수 불량이나 노면 붕괴가 차량의 통상적인 운행에 위험을 초래했다면 도로 상태와 필요한 방호조치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은 도로 보조표지에 관한 사건에서,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자의 재정·인력·장비 여건과 이용자의 통상적인 이용방법도 고려되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하자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의 사고 원인은 폭우가 아니므로, 폭우 사고에는 당시 노면 상태와 대응할 수 있었던 시간을 따로 대입해야 합니다.
집중호우의 예측과 안전조치
폭우는 관리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같은 구간의 침수나 파손이 반복되었고 기상예보와 신고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배수시설 정비·보수·경고표지·통행제한 등 당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배상책임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관리수준으로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강우가 원인이었고 사고 전까지 대응할 시간이나 수단도 없었다면 하자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강우량뿐 아니라 위험 발생부터 신고·통제·사고에 이르는 시간 순서가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사고 직후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차량 수리 견적만으로는 어느 도로의 어떤 하자가 파손을 일으켰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충격 시각과 차로를 특정하고, 안전하게 확보한 현장사진·신고기록으로 그 지점의 파손 상태를 대조합니다. 관리기관의 접수·보수 기록과 강우자료는 위험이 언제 생겼고 통제할 시간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사고 도로는 누가 관리했나요?
청구 상대방은 사고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도로관리청과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라 비용부담자도 책임을 집니다. 공기업 등이 운영하는 도로는 관리관계에 따라 민법상 공작물책임 등 적용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과 운전자 과실
도로 하자로 발생한 차량 수리비, 치료비, 휴업손해 등은 필요성과 금액이 입증된 범위에서 배상 대상이 됩니다. 정비명세서는 충격 부위와 수리 항목을, 진료기록은 사고 뒤의 상해와 치료 경과를 뒷받침합니다.
운전자가 통제표지를 무시했거나 도로 상태에 맞게 감속하지 않은 사정이 사고의 발생·확대에 기여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소송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관리기관에 사고와 손해자료를 제출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소송은 심의회에 먼저 신청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심의회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