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설치·관리상의 하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다225910 판결은 국가배상법상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무엇인지,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다뤘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기준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설이 언제나 모든 위험을 제거한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관리 여건도 함께 봅니다

시설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와 함께 설치·관리주체의 인적·물적·재정적 제약도 고려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이 첫 번째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시설 사고의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공공시설에서 다친 사람이 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당시 시설 상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 경고·차단 등 방호조치와 자신의 이용방법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사고 발생 자체와 시설의 통상적인 안전성 결여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리 여건을 고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용도와 위험의 정도에 비례하여 요구되는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