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국가나 시설 운영자가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설치·관리의 하자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국가배상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에 따르면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와 설치·관리주체의 인적·물적 제약, 통상적인 이용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 운영자나 소유자의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시설을 점유·운영하거나 별도의 공작물을 설치한 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운영업체만 먼저 청구하거나, 소유자에게 순서대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발생한 손해와 과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설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약제비·간병비 등 적극적 손해와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사안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안전수칙 위반 등 과실이 있다면 그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상태, 경고 표시와 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 관리자의 사고확인 기록, 진단서·진료비 영수증과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CCTV 보존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상 책임주체인지 민법상 책임주체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을 정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사고는 관리주체와 하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이 제공해야 할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손해 내역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