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를 했다고 법원이 돈을 거둬 채권자의 계좌로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 지급을 청구합니다
압류만으로는 직접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청구합니다. 예금은 은행에, 급여는 채무자의 회사에 청구합니다.
결정문과 송달 확인자료, 신분·수령계좌 등 지급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급할 채권이 없거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추심명령이 있어도 바로 받을 돈은 없습니다.
지급의무가 있는데 거절하면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지, 아직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이라면 계약 종료와 건물 반환, 미납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소송 중이라면 소송 중 채권의 압류 범위와 추심명령 후 소송수행권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도 소송고지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다면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받으면 추심신고를 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그 금액을 신고하고 남은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압류가 경합하면 추심금을 공탁합니다
추심한 채권에 유효한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거나, 추심신고 전에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압류의 송달 시점과 배당요구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적법하게 집행공탁을 했다면 직접 지급을 받는 대신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