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지는 자녀의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부모나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와 입증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기준
민법 제753조는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이해할 지능이 없었던 미성년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연령을 민사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발달 정도와 가해행위의 내용 등을 토대로 책임능력을 판단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자녀를 감독할 부모의 책임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사고 당시에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고 해당 위험에 대비해 어떤 감독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자녀가 책임을 지더라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부모에게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가 부모의 구체적인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자녀의 가해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녀를 감독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일어난 사고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고 교사나 강사가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학생을 감독하던 중이었다면 민법 제755조 제2항에 따른 감독책임이 문제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학생의 행위라면 수업이나 그와 밀접한 활동 중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을 방치했는지가 문제됩니다.
피해자에게는 단순히 교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이전의 위협을 교사에게 알린 기록, 당시 교사의 위치와 대응 경위가 더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