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물건이나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관청에 대한 납부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언제나 납세책임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할협의와 신고·등기 시점 및 신고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는 물건이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분을 취득하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취득관계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물건이나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지분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같은 조는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과 제5항을 준용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속인의 취득지분을 기준으로 세액관계가 형성되더라도 과세관청에 대한 납부책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누구의 지분에 관한 세금인지와 과세관청이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협의분할을 마친 뒤 그 내용대로 신고·등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거나 지분을 달리 정했다면 그 협의내용에 따라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상속분을 확정하여 등기한 뒤 재분할하면 추가 취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따른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에 따른 경우, 채권자대위로 법정상속분 등기가 된 뒤 협의분할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 별도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과 상속등기의 일정을 취득세 신고기한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지분과 연대납세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 또는 지분을 기준으로 취득세 관계를 확인하되, 과세관청에 대한 납부에는 지방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이나 재분할이 있다면 등기 시점과 신고기한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