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은 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공제한 뒤 부족액이 없으면 추가로 받을 돈은 없습니다. 피고는 현금 증여를 증명하고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하여 청구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많이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고의 증여를 넣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기초재산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원고의 증여도 포함하며, 이미 적극재산에 들어 있는 유증재산 등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 × 원고의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원고의 특별수익 − 원고의 순상속액으로 계산합니다. 원고의 증여를 기초재산에 넣은 뒤 이미 받은 몫으로 공제하는 것은 중복 공제가 아닙니다.
순상속액은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취득할 적극재산에서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아직 분할하지 않았다고 0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한 부족액이 없다면 피고가 재산을 받았어도 추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7억원, 피고가 5억원을 받았다면
배우자 없이 자녀 둘만 상속인이고 남은 재산·채무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한 특별수익이 원고 7억원, 피고 5억원이면 기초재산은 12억원입니다. 원고의 유류분액은 12억원 × 1/2 × 1/2인 3억원인데 이미 7억원을 받았으므로 부족액은 없습니다. 다만 계산상 음수라고 피고가 그 차액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현금도 특별수익이면 환산하여 공제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상속분인 특별수익은 사망 1년 전에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창업자금의 지급 목적과 규모, 당시 부모의 재산·생활수준으로 상속분을 미리 준 것임을 증명합니다.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는 모두 특별수익인 것은 아니며, 받은 돈을 썼거나 투자로 잃었다고 특별수익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06다28126 판결에 따라 현금은 증여일부터 사망일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합니다. 당시 액면액만 공제하거나 법정이자 5%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한 물가지수의 출처·기준연도와 증여·사망 시점의 지수, 계산식을 제출합니다.
현금 수령을 부인하면 피고가 증여를 입증합니다
특별수익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여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자료, 원고의 주택 잔금 지급자료와 현금 수령을 인정한 문자 등을 제출합니다. 부모의 출금만으로 원고의 수령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재산 취득·채무상환 시점과 직접 본 사람의 진술도 대조합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계좌·기간·문서와 증명할 사실을 특정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오래된 기록이 폐기되거나 증여가 신고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의 유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 생전의 상속·유류분 포기각서만으로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서에 구체적인 현금 수령 사실이 적혀 있다면 다른 증거와 함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부양·기여를 보상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장기간의 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준 돈은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단순 동거나 보상이라는 주장만으로 전액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지출·재산관리 내역과 보상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원고와 피고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현금이라고 해도 기여를 보상한 부분까지 모두 공제하여 부족액이 없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소멸시효는 원고가 알게 된 시점과 청구 내용을 대조합니다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단기시효에는 해당 증여 등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므로, 피고는 재산분배 협의나 지급 요구 문자 등으로 원고가 안 시점을 밝혀 시효완성을 항변합니다.
소장 접수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전법상 소송 전에도 특정 증여·유증의 반환 의사를 전달했다면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재산자료 요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실제 요구와 도달일을 대조하되, 종전 반환청구권 판례의 효과를 개정 후 가액지급청구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계산서·증거와 적용 법률을 제시합니다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 원고의 증여별 환산액·순상속액과 증거를 제시하고, 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항변도 적습니다. 특별수익 공제만을 위해 반드시 반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액 한도의 가액 지급과 청구일부터의 이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전 상속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므로 원물반환 청구를 같은 이유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부담할 유류분 원금은 원고의 부족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