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권자가 자녀를 돌보기 어려우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단독 친권자가 장기간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더라도 조부모가 곧바로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는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면 친권자도 바뀌나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분상·재산상 보호와 법률행위의 대리를 포함하는 법정 지위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임의로 다른 친척에게 친권을 양도하거나 구두로 사퇴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친권자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와 친권자의 권한 사퇴·제한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대리를 맡기려면

민법 제92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지, 그 사정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미성년후견이 시작되는 요건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928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을 두어야 합니다.

후견인이 맡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 사퇴했다면 후견인의 임무도 그 범위에 한정됩니다. 자녀의 재산에 관한 계약을 대신할 사람을 정하는 절차와 자녀를 누구와 살게 할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이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선임을 청구할 때 그동안 맡아 온 돌봄과 앞으로 대리해야 할 일을 각각 밝힐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 후보자를 살피는 기준

자녀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학교생활과 진료는 누가 챙기는지, 후견 후보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해가 충돌할 여지는 없는지 정리합니다. 단독 친권자가 된 경위에 따라 민법 제927조의2의 후속 보호절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심판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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