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이사를 앞두고 “남은 두 달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 달라”고 요청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약정한 날에 월세를 내야 합니다. 보증금이 넉넉하다는 사정만으로 월세나 관리비의 지급기일이 퇴거일까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리 빼기로 합의했다면

먼저 어느 달의 얼마를 보증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퇴거할 때 정산하자’고만 답했다면 지급기일을 미루는 데까지 동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의 대상 기간, 충당액과 남을 보증금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연체 여부를 놓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월세와 관리비의 채권자가 같은가요?

계약상 임대인에게 지급할 관리비와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하는 관리비는 구별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인 관리주체에 대한 미납금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퇴거 시 임대인이 관리비를 공제하려면 누가 부담할 항목인지, 임대인이 대신 납부했는지 등 공제의 근거와 금액이 밝혀져야 합니다.

미납 월세가 두 달분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가 70만 원이라면 지급기가 지난 미납 차임의 합계가 140만 원에 달할 때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그 금액까지 곧바로 차임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라는 명칭과 달리 실질이 차임인지는 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밀린 월세를 나중에 내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갱신요구를 거절할 사유에는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포함되므로, 나중에 미납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연체 사실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을 인도하는 날의 정산

임대차가 끝나면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이 담보하는 미지급 채무를 정산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공제액을 뺀 보증금을 반환하고, 보증금으로 부족한 미납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에는 월별 차임, 관리비 납부처와 대납 증빙, 이미 충당한 금액을 나누어 적어야 같은 금액을 두 번 공제하지 않습니다.

가령 임대인이 미납 차임을 보증금에서 이미 충당하기로 합의했다면, 퇴거 정산서에는 줄어든 보증금 잔액과 충당한 달을 함께 표시합니다. 그래야 그 달의 차임이 다시 공제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