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금액과 상속세 평가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신고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상속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는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을 같은 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으로 정합니다. 일반 무상취득의 시가인정액 원칙을 상속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주택은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 해당 재산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같은 부동산의 감정가액이나 주변 매매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을 곧바로 그 금액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의 시가 평가가 먼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시가에는 법령의 요건을 갖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9조의 일반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입니다. 다만 기간 밖 거래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거래금액이라면 위치·면적·용도 등 유사재산의 인정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주변에서 비싸게 팔렸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가격 5억 원과 인정되는 시가 8억 원의 사례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세상 시가표준액이 5억 원이고, 상속세 평가에서 적법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 8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5억 원, 상속세의 해당 부동산 평가액은 8억 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자체가 각각 5억 원과 8억 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속세의 부동산 평가액은 다른 상속재산, 채무·공과금·장례비용, 합산할 사전증여와 공제 등을 반영하기 전의 한 재산 가액입니다. 최종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평가액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를 합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제61조 이하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토지·주택의 공시가격 등이 사용될 수 있지만, 납세자가 시가와 공시가격 중 낮은 쪽을 자유롭게 고르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서의 금액을 상속세 신고서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각 금액의 적용 법률과 평가기준일·근거자료를 구별하여 보관합니다. 상속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해당 재산의 공시·거래자료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