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보험계약자이고 부모가 피보험자인 계약에서 부모가 사망했다면, 자녀에게 귀속되는 해지환급금청구권을 부모의 상속재산에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어떤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실제 발생했는지는 계약과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와 지급금의 성격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입니다. 상법 제649조의 해지권 등 계약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해지에는 동의 등 법률상 제한도 있으므로 계약자가 언제나 아무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했다고 해지환급금이 반드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는 계약인지, 해당 보장이 끝나면서 약관상 별도 환급이 있는지부터 보험회사 자료로 확인합니다. 아직 유효한 계약을 해지하여 받는 돈과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따른 돈을 같은 이름으로 묶으면 귀속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청구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자녀에게 원래 귀속되는 계약상 환급금청구권은 부모가 피보험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망인이 보험계약자였던 보험의 계약상 권리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 당시 권리와 사망 후 새로 발생한 권리를 나누어 봅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를 따로 확인합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도 계약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이러한 고유재산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지정이나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까지 모든 보험금을 같은 결론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채무 목록에서는 보험증권과 지급사유에 맞추어 구분합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만으로 권리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 명의 계약의 환급금이 곧바로 부모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변경 이력, 납부의 법률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망일 기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계약상태와 지급금 산정내역을 받아 한정승인에 제출할 목록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