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맡은 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설명과 조언을 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위험과 적절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다시 의사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의 제한이 필요한 설명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범위와 실제로 맡긴 일을 구별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공소청 관련 서류 작성, 등기·등록 서류 작성, 등기·공탁 신청대리, 경매·공매의 재산취득 상담과 매수·입찰신청 대리,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대리 등을 정합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에서도 각종 기일의 진술대리는 제외됩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도 실제 위임한 업무가 무엇인지 정해야 합니다. 수임업무의 종류, 작성·신청할 서류, 포함된 절차와 별도 의뢰가 필요한 사항을 처음에 분명하게 정리하면 이후의 역할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시가 불리하면 그 이유와 대안을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하도록 의뢰받은 법무사의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그 사이 조세압류가 있어 종전 순위를 잃을 위험이 있었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압류 사실만 알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시대로 처리할 때의 불이익과 적절한 다른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새 지시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시킨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법적 위험 설명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 후의 선택과 결과 보장은 같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적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그 선택을 확인하여 맡은 사무를 처리하지만 모든 분쟁의 결과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 필요성과 범위는 맡은 사무, 확인된 사실, 예상되는 위험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반복 질문이나 사후 불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전달한 설명이 충분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지, 핵심 위험이 누락되었는지, 새 사실이 생겼는지에 따라 필요한 응대가 달라집니다.
법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는 구별해 안내합니다
서류 작성이나 신청대리를 맡았다는 이유로 소송대리 등 허용되지 않은 업무까지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한계와 맡은 사무에 필요한 상담·조언은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 절차나 다른 자격자의 업무가 필요하다면 의뢰인이 다음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명합니다.
의뢰 내용과 설명·확인을 함께 기록합니다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어떤 위험과 대안을 설명했는지, 의뢰인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문자·이메일·업무기록 등으로 남깁니다. 서명만 받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중요한 내용을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중 사정이나 지시가 달라지면 추가 설명과 변경된 위임범위도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