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면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전액을 그대로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계산하고, 인지액·송달료 등은 별도로 더합니다. 항소·상고를 하면 각 심급의 비용도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의 비용부담 비율을 먼저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원고가, 전부 인용되면 피고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판결 주문에서 누가 얼마의 비율을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라면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정된 청구액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비용부담 재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변호사비와 인지액·송달료는 별도 항목입니다
소송비용에는 법령이 인정하는 인지액, 사용된 송달료, 감정료와 증인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법정 범위의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변호사보수에 산입 기준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소송비용이 그 금액 안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와 인지액·송달료·감정료를 각각 산정한 뒤 부담 비율 등을 적용하므로, 변호사비 계산만으로 최종 부담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와 별표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가 300만 원까지는 기준액이 30만 원이고, 300만 원을 초과해 2,000만 원까지는 30만 원에 초과 부분의 10%를 더합니다.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는 구간별로 8%, 6%, 4%, 2%, 1%, 0.5%를 적용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가 적다면 실제 보수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표의 금액이 모든 사건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자백·자백간주·무변론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에는 규칙 제5조의 감액 기준이 적용되고, 제6조에 따른 법원의 재량 감액이나 신청에 따른 증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변호사비는 언제나 소가의 10% 이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가 5,000만 원의 기본 산정액은 440만 원입니다
소가가 2,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 이하이면 기본 산식은 200만 원에 2,000만 원 초과 부분의 8%를 더하는 것입니다. 소가 5,0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 3,000만 원 × 8%로 440만 원이 됩니다.
해당 심급에서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가 300만 원이면 기본적으로 그 300만 원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가 440만 원 이상이라면 별표의 기본 산정액은 440만 원이지만, 감액·증액 규정과 판결의 비용부담 비율에 따라 최종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보수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규칙은 각 심급 단위로 소가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1심·항소심·상고심에서 5,000만 원 전부를 똑같이 다투고 각 심급의 실제 보수가 440만 원 이상이며 별도 조정 사유가 없다면, 기본 산정액 합계는 1,32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소심에서는 실제 불복하는 범위에 따라 소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 범위가 줄었는데 1심과 같은 금액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심급의 인지액·송달료 등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판결 뒤 비용액확정 절차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부담 주체와 비율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춘 뒤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비용액을 확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가 전달되면 청구된 항목, 실제 보수계약·지급자료, 적용 소가와 부담 비율이 맞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쪽의 비용과 부담관계를 반영하여 액수를 정하며,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