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서가 없어도 공사와 보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상대방은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원청입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직접 계약·지급약정 또는 법률상 직접지급 요건처럼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장 이름보다 실제 계약 상대방을 먼저 정합니다
발주자는 공사를 처음 맡긴 사람이고, 원청은 이를 도급받은 사람이며, 하수급인은 원청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맡은 사람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발주자의 직접 계약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서면발급 의무나 건설업 등록·하도급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도급법 등 적용 법률과 당사자 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약정한 대금을 함께 증명합니다
견적서, 문자·대화, 작업일보, 공사 전후 사진, 자재구입 자료, 세금계산서와 일부 입금내역을 모아 공사범위·대금·지급시기와 실제 이행을 연결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장 사진 한 가지가 계약과 청구금액 전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소장이 추가공사를 요청했다면 어느 회사를 대신하여 어떤 권한으로 지시했는지, 원청이 이를 승인하거나 대금을 인정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공사와 추가공사, 합의된 감액·이미 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청구잔액을 계산합니다.
발주자 직접청구는 합의와 법정 요건을 나누어 봅니다
발주자가 직접 계약당사자로 공사를 맡겼거나 대금 지급책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의사의 내용과 범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현장에 있었거나 일부 돈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모든 공사대금의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법 제14조는 적용 대상과 요건에 따라 직접지급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직접지급 합의가 있거나,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정지·파산이나 지급보증 미이행도 해당 조항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접지급액에는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남은 지급의무와 실제 시공 범위가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2016다229478 판결은 2회 이상 지체에 따른 요청에서는 별도 직접지급 합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요청 당시 이미 원청에 대한 대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면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추가공사가 기존 직접지급 합의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원청이 계약상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면 발주자와의 미정산만으로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약정이 있다면 문구와 실제 합의, 적용되는 강행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받은 뒤 지급한다는 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변제기와 미지급액을 특정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직접지급 요건을 혼동하여 발주자와 원청 모두에게 같은 돈을 중복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다툼의 범위에 맞춰 지급명령과 소송을 선택합니다
계약과 잔액을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송달받을 주소가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나 현장소장의 권한, 추가공사·하자를 다툰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를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채무 인정이 지급명령의 필수 신청요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그 범위는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 후 인지보정과 주장·증거 보완을 준비해야 하므로, 신청 전부터 누가 일을 맡겼고 얼마가 남았는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