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가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제3채무자가 언제나 같은 돈을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해당 채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압류 경합과 공탁청구로 법정 공탁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어기고 지급했다면,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지급의 효과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이 부여한 권한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습니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지급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압류와 추심명령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원칙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청구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중복 압류·가압류가 있고 해당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채권 전액의 공탁의무를 부과합니다. 여러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사실과 법정 요건을 갖춘 공탁청구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에 따르면 이 공탁의무를 어기고 다른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는 그 지급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받아 갔더라도 같습니다.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가 언제나 자기 채권 전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결은 제3채무자가 제대로 공탁했다면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범위를 제한합니다. 배당참가 채권자와 채권액·우선순위 등 그 계산의 기초는 제3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유효한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거나 추심신고 전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도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신고와 공탁은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와 주체가 다른 절차입니다. 추심채권자가 다른 집행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공탁의무나 책임이 항상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전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각 결정의 대상채권·금액·송달일, 공탁청구 내용과 도달일, 실제 지급일·수령인, 추심신고 여부를 모읍니다. 지급 전이라면 압류 경합에 따른 집행공탁을 검토하고, 이미 지급했다면 공탁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와 실제 배당 가능액에 따라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