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카드론·현금서비스나 할부채무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가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생으로 줄일 것을 예상해 일부러 빚을 늘린 거래까지 보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의 사용처와 남은 재산을 사실대로 밝히고, 성실한 신청과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채무 비율만으로 일률적으로 기각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는 신청 직전 대출·할부가 늘었거나 최근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실하지 않은 신청이나 부당한 목적의 절차 이용은 제7호에 따른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차입과 채권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거래는 같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마101 결정은 최근 대출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사정이 있다면 그 비중만으로 부당한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시신청 기각결정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한 사건이지, 카드 한도를 소진해도 반드시 인가된다고 보장한 결정은 아닙니다.
한도 소진의 목적과 자금 흐름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차입 시점의 소득·채무 상태, 돈의 사용처와 할부구매의 필요성을 살핍니다. 생활비나 치료비라는 설명도 계좌거래·영수증과 맞아야 합니다. 신청 직전 고가 물품을 집중 구매하거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추가 소명과 엄격한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드명세서와 대출 입금·이체내역, 할부계약·구입자료, 물품 매각대금과 기존 채무 상환내역을 거래일·금액·목적에 맞춰 제출합니다. 몇 달 기다리면 문제가 없어지거나 최근채무는 언제나 전액 갚아야 한다는 전국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거래 당시 목적과 자금 흐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카드채무와 남은 현금·물품은 따로 기재합니다
대출금이 통장에 남아 있다면 예금이고, 할부로 산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유관계와 환가가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할부대금이 남았다는 이유로 물품을 재산목록에서 빼거나 일반 카드채무를 물품가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팔았다면 매각 경위와 대금의 입금·사용 및 잔액을 밝힙니다.
신고 대상이라는 것과 청산가치에 얼마를 반영하는지는 다릅니다. 실제 환가가치, 소유권·담보권과 압류금지·면제재산 여부에 따라 평가하므로 구입가나 최근 카드사용액 전부가 언제나 그대로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아도 인가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제614조에 따라 변제계획은 적법하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인가결정일 기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하고, 채권자 동의가 있는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남은 현금·물품으로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필요한 총변제액도 늘 수 있습니다.
금액을 맞추려고 소득을 부풀리거나 실제 생활이 불가능한 생계비를 기재하면 수행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가용소득 전부의 제공 등 제2항의 추가 요건도 심사합니다. 이의 자체가 인가를 거부하는 채권자의 거부권은 아닙니다.
자료 누락과 사기·비면책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제595조 제2호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나 남은 재산을 숨기는 것은 최근채무에 대한 소명을 대신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4도6859 판결과 같이 거래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로 물품이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아 기망과 편취 의사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연체나 회생 신청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인가 역시 곧바로 면책을 뜻하지 않으며, 고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6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반 카드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