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벌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이나 법률 적용을 다툴 근거가 있거나,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증거·피해회복 자료가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내용과 불복 사유를 확인하면서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청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약식명령의 어느 부분에 불복하는지 정리합니다
벌금액을 보기 전에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 적용법령과 몰수·추징 등 부수처분을 읽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가 기재되었는지, 행위의 경위나 피해액이 다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적용된 죄명과 법률요건을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나눕니다.
수사 때 제출한 진술서와 증거도 함께 대조합니다. 이미 주장한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지, 제출했지만 중요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재판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분명해집니다.
정식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기한과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다른 문제이므로, 약식명령의 송달일과 청구할 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를 더 준비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불복하려면 기간 안에 청구하고, 주장과 증거를 재판절차에서 정리합니다. 청구가 적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하며, 방식 위반이나 청구권 소멸이 명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법률 다툼과 양형자료는 구별합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약식명령의 일부 사실이 다르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제시합니다. 당시의 대화, 거래 내역, 현장 자료처럼 구체적인 쟁점을 밝힐 증거가 중요하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범죄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형을 낮춰 달라고 구하는 경우에는 피해 변제, 합의, 사건 이후의 생활관계 등 양형에 관련된 사정을 설명합니다. 약식명령 후 새롭게 생긴 사정뿐 아니라 기존에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자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의 종류가 같으면 벌금액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는 벌금형 사건을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바꾸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까지 언제나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형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뿐 아니라 유지되거나 증액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청구하면 손해는 없다”는 전제로 절차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낸 자료와 앞으로 낼 자료를 비교해 준비합니다
약식명령, 수사단계의 의견서와 증거, 송달자료를 한데 모으고 재판에서 다툴 쟁점별로 필요한 자료를 붙입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했다면 금액·지급일·상대방과 합의의 범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고,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양형 주장과 섞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정식재판에는 공판기일 대응과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충분히 제시한 사정을 반복하는 것인지, 잘못된 사실이나 법률 판단을 바로잡을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청구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과 시간·비용도 사건의 쟁점에 맞춰 판단하되, 검토하는 동안 7일의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