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라고 모든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부동산 처분 등 민법 제950조의 행위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독인이 동의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과 미성년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거래는 대리인도 달리 정해야 합니다.
유언 지정과 실제 후견 개시를 확인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지정되었다면 별도 선임심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유언을 작성한 것만으로 즉시 후견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사망, 생존 부모의 친권관계와 제한 범위, 유언의 유효성 및 지정된 사람의 결격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는 제도이므로 유언 내용만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인이 없을 때는 선임 필요성을 먼저 살핍니다
민법 제940조의3에 따라 유언으로 지정된 감독인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성년자·친족·미성년후견인 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재산 규모와 거래 내용, 후견인과의 관계 등을 확인할 문제입니다.
감독인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와 선임되어 있던 감독인이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법이 후임 감독인의 선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독이 필요 없는 사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인 동의와 동의갈음허가는 조건이 다릅니다
감독인이 있으면 영업, 차용,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중요재산 권리의 득실변경, 소송 및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와 분할협의 등에는 민법 제950조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피후견인이나 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이 존재하고 그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동의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후견인이 법원에 동의갈음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절차를 대신하는 포괄 허가가 아닙니다.
이해상반행위는 누가 대리하는지도 확인합니다
후견인과 미성년자가 같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등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감독인의 동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감독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고, 감독인이 없다면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거래계약서나 분할협의서에는 누가 누구를 대리하는지가 정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후견인 자신의 이익과 미성년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표하는 서명으로 갈음해서는 안 됩니다.
개시신고와 재산목록 작성도 진행합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도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정에 관한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등 관련 자료와 실제 취임일을 확인합니다.
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하여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가 필요하며,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의무와 법원의 별도 제출명령·보고 요구는 구별합니다. 유언서, 가족관계자료, 재산목록과 예정 거래자료를 갖추면 필요한 감독·대리·허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