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자도 사실상 처분권자도 아닌 단순한 임차인이라면, 사용하는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유자의 철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을 넘겨받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면 등기명의가 없어도 철거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소장 송달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자신의 지위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원고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건물철거, 건물인도·퇴거, 토지인도, 사용이익 반환 가운데 어떤 청구를 받았는지 구분합니다. 같은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어도 각각의 청구 상대방과 요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건물등기와 토지등기, 건축물대장, 매매·임대차계약서 등을 대조하여 자신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면 누가 건축했는지, 이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도 중요합니다.
소유자 외에 사실상 처분권자도 문제가 됩니다
건물철거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단순히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에게 소유자의 철거의무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은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넘겨받아 점유하면서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철거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는 답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취득·점유·처분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했어도 답변서는 제출합니다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자신에게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본안에서 다투어야 할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사람을 잘못 지목했다는 생각만으로 소장을 무시하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놓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 다투는 답변서를 낸 경우 등은 구별됩니다.
등기자료와 실제 관계를 함께 설명합니다
등기명의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 자신은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점, 이미 양도했거나 건물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점 등 구체적인 사유를 자료와 연결합니다. 계약서·대금 지급내역·인도 경위 등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토지 경계를 잘못 파악한 사건이라면 지적도와 실제 점유 경계의 차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피고가 누구인지와 건물이 실제로 원고 토지를 침범하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피고 경정은 법원의 절차를 거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고 경정 신청서가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경정 여부가 논의되더라도 자신의 청구에 대한 방어와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