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결원과 일시이사 선임의 필요성
이사가 퇴임하여 법률이나 정관상 필요한 수가 부족해졌다고 해서 법원이 언제나 일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임이사에게 권리·의무를 계속 맡길 수 없는지 또는 맡기는 것이 부적당한지가 핵심입니다.
주요 논점
임기가 끝난 대표이사와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을 이유로 일시이사와 일시대표이사의 선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내부 분쟁의 계속만으로 법원의 선임이 필요한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결정의 판단
상법 제386조는 법률·정관상 인원에 결원이 생기면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신임 이사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갖도록 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구조는 대표이사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사망·해임, 중병으로 인한 사임이나 장기 부재처럼 계속 직무를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동업 분쟁만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문 발췌
대법원 2000마5632 결정 · 판결요지 일부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적용 범위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는 퇴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기 만료와 다릅니다. 다만 사망 사실만으로 특정인의 선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기관의 공백과 선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사임, 해임과 사망을 구분하고 정관상 이사 수와 남은 이사의 권한을 대조합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원하는 사람을 선임받기 위한 일반적인 대체 절차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