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의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의 제소기간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하고 확인 대상인 두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제소기간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판결 당시의 기간은 1년이었지만 현행 민법 제865조 제2항은 2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원심의 판단
원고는 호적상 친족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조부모의 사망을 오래전에 알았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요구한 이유
대법원은 조부모의 사망 사실을 안 시점만으로 기간 경과를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친생자관계의 다른 당사자들도 사망한 사실을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재 적용할 때의 범위
판결이 기산점으로 제시한 것은 “당사자 쌍방 모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입니다. 현재의 기간은 2년이며, 친생관계에 의문을 갖게 된 날이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판결 중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소 자격을 인정한 부분은 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기간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제소 자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소권자는 현행 법리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