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가액배상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과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의 계산 기준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을 반영합니다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을 명할 때에는 수익자가 실제로 보유하게 된 순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면 그 금액의 공제가 문제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원문 발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에게 영향을 주는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분할 결과로 공동담보가 실제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분할협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부동산 가액뿐 아니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과 그 밖의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전체 가액을 그대로 배상액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은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에 더하여 가액배상의 계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반영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분 포기의 취소 여부와 원상회복의 방법·범위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