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과 손해보상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고 법정 기간 계속 사용한 경우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취득했다고 통행이 언제나 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 진입로의 계속 사용과 보상청구
종전 공장 소유자가 1985년경 도로를 개설했고 이를 승계한 회사도 계속 사용했습니다. 도로가 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철거 등과 함께 도로 사용의 대가나 손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가 약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이유의 시효취득 기준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다면 임의로 기산점을 골라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개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점유를 순차 승계한 경우 자기 점유만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도 적용됩니다.
시효취득 후에도 원칙적으로 손해를 보상합니다
통행지역권은 주위토지통행권과 발생 근거가 다르지만, 인접 토지 사이의 통행 이익을 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사용이 무상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로 설치·사용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액이나 구체적인 무상사용 사정까지 이 판결이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 통행한 사유지의 사용료에서는 시효취득의 요건과 보상의무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