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골목길로 쓰였어도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권이 있는 이웃에게도 원칙적으로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무상통행의 법정 예외나 과거 도로 제공에 따른 권리행사 제한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통행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길을 직접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래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통행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가 주민들의 소유로 바뀌거나 누구에게나 영구적인 통행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소유자가 인근 토지를 분할·매도하면서 길을 만들었는지,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를 제공했는지는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도 단순한 통행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2다17479 판결은 통행의 편익을 얻는 토지인 요역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인 승역지에 도로를 설치하고 계속 이용한 객관적 상태가 법정 시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94조에 따라 계속되고 외부로 드러난 지역권이어야 하므로 개설 주체와 시효 기산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통행권이 있어도 손해보상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자기 소유나 공유 토지로 공로에 나갈 수 있다면 남의 길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다245443·245450 판결도 이러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나갈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220조에 따라 다른 분할자 등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의 대상 토지와 당사자·승계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의 보상 원칙을 따릅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사용이 무상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로 설치·사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2012다17479 판결의 취지입니다.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토지는 사용료 청구가 제한됩니다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주민의 통행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이나 토지 인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득 경위, 도로 제공의 목적과 규모, 소유자가 얻은 편익, 토지의 위치·형태와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오래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다295442 판결은 약 90년 동안 도로로 이용된 토지에서도 제공 경위 등을 살펴 권리행사를 쉽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금전 청구에 관한 것이며 소유자에게 직접 도로를 막을 권한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나 주변 건물의 신축만으로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종전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었다면 상속인도 그 제한을 받습니다. 이후 사정변경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다시 행사하려면 제한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달라지고, 처음에는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가져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2다228544 판결에서는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로 제공한 막다른 골목이 약 30년 동안 이용된 뒤 주변에 다세대주택이 신축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변화만으로 기존 사용·수익권 제한이 해소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변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용료를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권자에 대한 보상과 무단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청구는 그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손해보상이고, 권원 없는 점유·사용에 대한 청구는 실제 점유·관리 주체가 얻은 부당이득 등의 반환입니다. 지나가는 주민 모두에게 일률적인 사용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 구간과 방법, 상대방의 권원 및 이익을 특정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지적도·측량자료는 소유 범위와 이용 구간을, 과거 항공사진·분할 내역·건축허가 자료는 도로 제공 경위를 밝히는 자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포장·관리 내역과 통행승낙 자료도 보존하면 청구 상대방과 무상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료를 못 받았다고 울타리부터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통행권이 있거나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길은 필요한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보행·차량 통행의 범위는 토지 용도와 소유자의 손해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민사상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길을 직접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분쟁은 보상·반환청구로, 통행범위 분쟁은 권리확인·방해배제 등의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