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의 골목길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를 받지 못했다거나 통행지역권 등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차단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출입로가 있고 특정인에게 일시적으로 통행만 허락한 장소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인지보다 실제 통행 상태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육로 등을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육로는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 등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입니다. 등기부상 개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통행하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이 평소 자유롭게 왕래하던 길인지, 소유자의 개별 허락을 받은 사람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던 공간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일시적으로 통행을 허락한 장소의 예외
대법원 2016도12563 판결은 공로로 출입할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농로의 이용 경위, 소유자가 쇠사슬 등으로 통행을 제한해 온 사정, 이웃에게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위와 다른 진입도로의 존재를 함께 살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오래된 공공 통행로를 막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통행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웃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이 있으면 필요한 통행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장소와 방법은 통행하는 토지의 용도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고려하여 정하므로, 현재 사용 중인 폭이나 차량 통행 방식이 모두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건축허가나 토지 분양을 위해 도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28544 판결도 건축허가를 위해 제공한 막다른 골목이 약 30년 동안 통행로로 이용된 사안에서 이러한 제한을 인정했습니다. 인근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한이 사라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통행 분쟁은 차단보다 권리 범위의 확정이 먼저입니다
경계와 실제 통행 구간은 지적도·측량자료로, 통행의 경위는 과거 항공사진·토지 분할 내역·건축허가 자료와 사용승낙 자료로 밝힙니다. 통행을 이용하는 각 토지에 다른 출입로가 있는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장·관리 내역도 함께 조사하면 통행권의 근거와 공공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웃의 통행권이 인정되면 위치·폭·차량 이용 범위를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통행권이 없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공중의 길을 현장에서 직접 막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도로 사용에 대한 손해보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차단에 따른 형사책임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