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통행로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
사유지라도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길이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출입로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특정인에게 일시적으로 통행을 허락하거나 개인적으로 쓰는 땅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농로의 이용 경위와 다른 진입로가 쟁점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큰길에 접한 농로 입구에 쇠사슬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해 왔고, 이웃은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농사를 위해 통행했습니다. 다른 이웃이 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진입로를 넓히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큰길에서 각 토지로 들어가는 다른 포장도로도 있었습니다.
쟁점은 개인 소유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 농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공공성을 가진 장소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식 판결요지의 판단 기준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판결은 이용자가 적어도 육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용 인원만으로 공공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다른 도로로 공로에 출입할 수 있고, 일시적인 승낙에 따라 통행하거나 소유자의 개인적 이용에 부수하여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면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차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 예외는 다른 출입로의 존재와 통행의 허용·제한 경위를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오래된 공공 통행로에 대체 경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가 임의로 막아도 된다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판결은 아닙니다.
사유지 골목길을 울타리 등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육로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이웃의 주위토지통행권·통행지역권이나 도로 제공에 따른 사용수익권 제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공공 통행로 여부와 민사상 통행을 허용할 의무는 각각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