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특유재산의 추정과 자금 부담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중 배우자가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다른 배우자가 대가를 부담한 사실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수자금의 출처가 다른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토대로 실제 소유의사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 2. 가. 중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은 남편이 매매대금과 대출이자 등을 부담한 사정을 들어 적어도 절반의 지분을 아내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부담액과 실질적 소유를 위한 지급이었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남편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다는 결론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자금 지급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소유권 취득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자금의 비율을 그대로 소유지분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혼인 중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과 명의신탁 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같은 비율이나 증명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