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채권의 전액 압류금지와 추심 거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절반을 압류한 사건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적립해 왔습니다. 채권자는 근로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퇴직연금채권의 절반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근로자가 퇴사한 뒤 회사에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당시 법률이 명시적으로 압류금지라고 적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특별법상 양도금지의 강행적 성격을 근거로 피압류 적격을 부정하고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식 판결요지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은 민사집행법의 일반적인 급여채권 보호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보았습니다. 특별법이 양도를 금지한 퇴직연금채권은 압류해도 현금화할 수 없고, 강행규정에 위반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퇴직급여법은 압류금지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과 지급 후 예금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판단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일반 퇴직금이나 일반 계좌에 이미 입금된 돈까지 그 명칭만으로 모두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급여제도의 종류와 현재 권리의 형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에도 압류 가능한 재산과 제외되는 재산을 구별합니다. 다만 이 판결 자체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심사하거나 모든 적립금의 구체적 평가액을 정한 사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