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퇴직금채권은 통상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이미 일반 예금으로 인출한 돈인지, 퇴직연금계정 안에 있는 권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 평가와 이후의 소득·변제계획도 구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의 이름보다 제도와 권리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일반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하고 근로자가 그 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 방식입니다. 둘 다 퇴직급여이지만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청산가치는 파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예상액, 현재 보유 형태를 자료로 확인하여 재산목록에 반영합니다.
일반 퇴직금채권은 통상 절반을 평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절반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 퇴직금채권이라면 나머지 절반이 청산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예상 퇴직금채권이 4,000만 원이면 통상 2,000만 원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예상퇴직금 확인서 등으로 산정하고, 실제 적용되는 제도와 지급 조건을 함께 제출합니다. 공무원 등의 특별법상 급여까지 이 예시로 일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수급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도 이 특별법상 보호가 민사집행법의 일반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보유하는 법률상 보호 대상 퇴직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칭만 퇴직연금인 모든 권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 등의 급여는 해당 제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DB형·DC형에서 IRP로 옮겨도 곧바로 일반 예금이 되지 않습니다
DB형은 받을 급여액을 미리 정하고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방식이며,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연금제도라면 수급권 보호가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유지하고 있다면, 퇴직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예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일반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이전한 뒤에는 해당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한 보호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계정의 종류와 적립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예금으로 인출한 돈은 별도로 평가합니다
IRP를 해지하거나 급여를 인출하여 일반 예금계좌에 보유하면 퇴직연금 수급권 자체와는 구별되는 예금채권이 됩니다. 퇴직연금에서 나온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전액이 계속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 재산목록에서도 실제 예금 잔액과 적용 가능한 보호 범위를 살펴봅니다.
이 경우 예금에 관한 압류금지 범위와 범위변경 등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계정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퇴직급여 지급자료, IRP 거래내역과 일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시 당시 재산과 절차 중 소득을 구별하여 신고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과 제383조에 따른 재단 제외는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 및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에 적용됩니다. 절차 중 새로 취득하는 재산·소득은 제580조 제1항 제2호의 문제이므로, 압류금지라는 이유만으로 향후 소득까지 모두 변제계획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이나 인출로 자산의 상태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과 금액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의 제도 확인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퇴직연금 잔액증명과 지급·인출 내역을 제출하여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에 맞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