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확인소송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 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판결 후 다시 시효가 진행할 수 있으므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문제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할 때 종전과 같은 이행청구 외에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받는 방식의 소송도 허용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도 다시 시효가 진행하므로 시효완성이 임박하면 재판상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됩니다
전원합의체는 확정된 채권 자체의 존부를 다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받는 소송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사건 상황에 따라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가운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할 때
실제 소멸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채권의 종류, 판결 확정 여부와 시점, 그 이후의 변제나 승인, 압류·재판상 청구 등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종전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가 판시사항입니다.
판시사항 · 원문 발췌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확정채권의 시효를 다시 중단할 때
승소한 채권자는 종전 판결의 사건번호와 확정일, 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 및 이후의 시효 진행을 특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종전 채권의 존부를 다시 심판받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과 다릅니다.
확인판결만으로 종전 판결과 별개의 지급명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에는 종전 집행권원을 사용하고, 이미 시효가 완성한 채권을 이 소송만으로 되살릴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