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의 보증금반환책임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의 목적물을 상속하여 임대인 지위를 함께 승계한 상속인들의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책임을 각자의 상속지분만큼으로 나누어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후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한 사건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임대인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들이 건물을 상속했습니다.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건물이 매각되자 상속인들의 보증금반환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임차권이 경매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의 공동승계를 간과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유권 승계의 원인이 상속이어도 적용됩니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에는 매매뿐 아니라 상속 등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변동도 포함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동안의 임대차관계 존속을 고려하므로, 기간 만료만으로 공동임대인의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는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뒤늦게 한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산목록의 누락 역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은닉한 것인지가 중요하며, 누락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정단순승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뒤 보증금을 청구할 때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공동승계와 각 상속인의 승인·포기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판결은 대항력 없는 모든 임대차채무까지 불가분채무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분할로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 취득한 뒤의 책임과 내부 구상은 대법원 2023다318857 판결의 판단 범위와 함께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