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금채권의 압류와 동시이행 항변
대법원 2016다246800 판결은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금 지급과 권리제한 없는 소유권 이전의 동시이행 관계, 이전고시 전후의 권리제한 소멸, 청산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현금청산금과 권리제한 없는 소유권 이전
현금청산 대상자가 권리제한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고시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으로 청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의 항변
근저당권자 등이 청산금채권에 물상대위하여 압류·추심하더라도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원래 청산금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동시이행 항변은 일정한 범위에서 추심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4]
청산금 지급의무와 권리제한 없는 소유권 이전의 동시이행 관계, 청산금채권을 압류·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의 항변이 주요 판시사항입니다.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청산금 추심에 앞서 확인할 사항
현금청산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청산금의 액수와 함께 소유권 이전, 권리제한등기의 정리 및 이전고시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시이행 항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토지 자체에 대한 집행과 현금청산금채권에 대한 집행은 대상을 달리합니다. 이 판결은 후자의 지급을 구할 때 사업시행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