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채무 청산
대법원 2020므15841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사실혼 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를 관계 종료 후 변제한 경우 청산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해소 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청산이 문제됩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도 청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의 개인채무는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종료 후 그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산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사실혼에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의 청산 여부가 판시사항입니다.
원문 발췌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관계 종료 뒤 변제한 채무를 정산할 때
사실혼 해소 뒤 한쪽이 대출금을 갚았다면 대출 명의만 확인하지 말고 그 돈이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는지와 실제 변제액을 밝혀야 합니다. 관계 종료 후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에 수반된 채무의 정산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반영하는 것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다릅니다. 정산 결과만으로 채권자의 동의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