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법정상계와 별도 비용확정

소송비용액확정의 최고기간에 자기 비용을 제출하지 못했어도 즉시항고하면서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내면 원칙적으로 함께 반영합니다. 그러나 같은 비용을 별도의 확정결정으로 이미 상환받도록 정했다면 다른 비용확정 사건에서 다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늦게 제출한 비용과 별도로 확정된 비용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본안에서 쌍방이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졌으나, 비용확정 피신청인은 최고기간에 자기 비용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비용만으로 결정된 뒤 즉시항고하며 상계를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별도로 신청한 자기 비용의 확정결정도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별도 결정에서 상환받도록 확정된 비용까지 상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 제112조의 상계는 쌍방의 부담액 중 대등한 금액을 빼고 차액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고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비용을 주장할 권리까지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 확정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상환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비용을 또 상계하면 별도 결정에 의한 회수와 상계가 중복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패소한 당사자가 비용 분담액을 다툴 때에는 각자의 인정 비용과 본안의 부담비율로 상환액을 산정합니다. 자료가 늦었다면 불복절차에서 계산서와 증빙을 함께 내고, 별도 비용확정 사건이 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이 결정은 본안에서 확정한 비용부담 비율을 다시 바꾸거나 불복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닙니다. 비용액확정결정의 불복은 결정 주체와 고지일에 따른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