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결정한 사람이 사법보좌관인지 판사인지에 따라 불복합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하고, 판사의 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법원에 전화한 것만으로 불복기간이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는 7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결정문에서 결정 주체와 고지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따라 처분의 표시와 이의신청 취지를 밝혀 해당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합니다. 사건번호·결정일과 다투는 금액을 적고, 어떤 항목을 얼마로 고쳐야 하는지를 비용계산서로 설명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처음 이의신청할 때에는 인지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이후 즉시항고로 처리되는 단계에서 인지 등 보정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판사가 한 결정에는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판사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제444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합니다. 항고장은 그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이 기간도 불변기간이므로 결정문 작성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고지된 날짜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비용액확정절차는 본안판결이 정한 비용부담 비율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확정된 부담비율 자체를 이 단계에서 바꾸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보수액, 규칙상 산입액, 인정되는 실비와 상계 계산 중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지적해야 합니다.
자기 비용을 빠뜨렸다면 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최고기간 안에 자기 비용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비용만으로 분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마6885 결정은 피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기 비용계산서와 소명서면을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분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임계약서·보수 영수증·이체내역과 인지액·사용된 송달료 자료를 제출하고, 각자의 인정 비용에 판결상 부담비율을 적용합니다. 양쪽 상환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차액을 제시하면 자기 비용 누락이 결정금액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확정받은 자기 비용은 다시 상계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은 최고기간을 놓친 당사자도 자기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그 별도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 결정에 따라 상환받아야 합니다. 같은 비용을 상대방의 비용액확정절차에서 또 상계하면 이중 반영이 됩니다.
2022마6885 결정은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불복서류에는 별도 비용액확정 사건이 있는지, 그 결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자료를 늦게 낸 경우와 이미 독립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판사가 먼저 다시 판단합니다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 사건을 보내면 판사는 이유가 있는 경우 처분을 경정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처분을 인가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며,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로 취급됩니다. 인가결정 자체에 다시 별도의 불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항고절차에서 금액의 잘못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결정문과 송달자료, 본안의 비용부담 주문, 쌍방의 비용계산서와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신청서 제목만 바꾸어 반복 제출하기보다 기한 안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누락된 금액과 계산 오류를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