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적용 범위 — 2024도11351

판결의 주요 논점

일반적인 재화·용역 거래와 보이스피싱형 사기를 구별합니다

구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행위를 폭넓게 규율하면서도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일반 거래형 사기를 일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예외는 보이스피싱과 일반 온라인 거래형 사기를 구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재화·용역과 재산상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가 기준입니다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내세웠다는 외형만으로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한다고 한 재화·용역과 피해자가 교부한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판시사항

구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재화·용역과 취득한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가관계가 없는데도 재화·용역이 관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면 특별법의 피해구제 목적이 지나치게 축소됩니다.

판결 이유 · 원문 발췌

이와 같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단서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관여되기만 하면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참조).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출금 제한, 상장 예정… 리딩방 투자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에서는 투자자문 등 용역 대가를 편취한 거래인지, 그와 대가관계 없이 별도의 투자금 송금을 유도한 것인지에 따라 특별법 적용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는 구법 해석을 인용했습니다. 현행법의 적용은 개정된 정의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