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후 강제집행정지를 판단할 법원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24그527 결정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항소한 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소송기록이 아직 제1심법원에 있는 경우 어느 법원이 재판해야 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결정의 주요 논점

원칙적으로 상소심이 집행정지를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상소심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기록이 아직 제1심법원에 있다면 신속한 집행정지를 위해 제1심법원이 판단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신청 당시 기록의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기록이 즉시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기록 소재와 담당 법원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 이유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그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그에 관한 재판은 원래 항소심법원이 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이 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기록이 불가결한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송기록에 의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8. 1. 16. 자 2007그179 결정 참조).

집행정지 신청법원을 정할 때

항소 후 집행정지를 서둘러야 한다면 항소장 접수일뿐 아니라 소송기록의 송부·접수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사건번호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기록 소재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법원을 정하는 문제와 집행정지가 실제로 허용되는지, 담보가 필요한지는 별개입니다. 항소장 제출 자체만으로 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