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를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계좌가 압류된 뒤에야 패소판결을 알았다면 두 가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판결을 다시 다투려면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채권자의 추심을 막으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완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기간은 30일입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날과 그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기준으로 추완기간을 판단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짜와 판결정본을 발급받거나 사건기록을 열람한 날짜를 나누어 밝히는 이유입니다.

판결을 늦게 안 경위와 원심을 다투는 이유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라 법원은 불복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그 근거 사실이 소명된 때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에서 이미 변제한 돈이 빠졌다면, 송달기록은 항소기간을 놓친 경위를 설명하고 계좌이체 내역은 원심의 청구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두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담보 없이 정지를 구하려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도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신청할 때에는 항소장을 접수한 법원과 현재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을 구분합니다. 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이미 항소심으로 넘어갔다면 항소심법원이 집행정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결정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미 기록을 항소심으로 보낸 제1심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대법원은 그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정지결정을 받은 뒤 추심을 막으려면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했다면 그 조건을 이행하고,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해당 집행기관에 제출합니다.

정지결정을 받으면 압류된 계좌를 쓸 수 있나요?

일시정지결정은 이미 한 압류를 그대로 둔 채 다음 집행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은행이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심을 막을 실익이 있지만, 압류가 남아 있는 동안 채무자가 그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은행이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정지결정만으로 그 금액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압류결정만 송달된 상태인지, 실제 추심까지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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