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사한 피해자의 위자료 상속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
불법행위로 즉사한 피해자에게도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여 상속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상속받은 유족은 그 권리와 자신에게 직접 발생한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손해가 문제 되었습니다
휴가 중 노숙하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관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는 피해자가 즉사했으므로 위자료를 상속할 수 없다는 취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가 상속되고 유족의 고유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식 판결요지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위자료청구권을 다른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취급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상실한 정신적 이익도 비재산적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고 뒤 일정 시간 생존해야만 위자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의 영향은 권리별로 나눕니다
상속을 포기한 유족의 위자료 청구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자료를 승계하는 부분과 가족의 사망 때문에 유족에게 직접 발생한 부분을 구별합니다.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고인의 권리를 상속받지는 않지만, 자신의 고유한 위자료까지 그 포기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상속포기를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청구인의 권리 귀속과 상속포기의 법률효과를 결합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전액을 유족 고유재산 또는 상속재산으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