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해도 가족의 사망으로 자신에게 발생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청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같은 사고에서 나온 돈이라도 누구에게 발생한 권리인지에 따라 상속포기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고인의 권리와 유족 자신의 권리
고인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고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고인에게 발생한 권리입니다. 사망 후에는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가족을 잃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유족에게 직접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고인의 권리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두 청구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즉사한 경우에도 고인의 위자료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은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하여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뒤 일정 기간 생존해야만 상속되는 위자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유족 고유의 위자료와 상속받은 위자료를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속을 통해 고인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포기가 미치는 범위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적법하게 포기한 사람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뿐 아니라 고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일부가 포기하거나 선순위자가 포기하면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청구와 유족의 청구를 구분하고, 각 청구인의 가족관계와 상속포기 여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책임을 정합니다. 부모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자녀라도 부모의 사망으로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서나 합의서에는 고인의 일실수입·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위자료를 구별합니다. 지급되는 돈의 명칭이 단순히 합의금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어느 권리에 대한 지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도 수급자격을 따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고인의 권리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족에게 발생하는 수급권이므로 상속포기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인과 산재보험상 수급권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인지 일시금인지에 따라 법정 수급자격과 순위를 확인해야 하며, 민사상 위자료와 산재급여도 같은 청구로 합쳐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