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대리출석·의결권 위임과 결의의 무효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이사회에 참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맡겨 만든 결의는 무효이며, 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한 소송행위의 권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 선임 의사록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일부 이사들이 업무부장에게 사후 처리를 맡겼습니다. 업무부장은 이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대표이사가 위임한 변호사를 통해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자 회사가 준재심으로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이사 과반수의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선임을 유효하게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사회의 결의방법과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잘못 판단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공식 판결요지의 원칙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
실제 이사회가 열리지 않고 이사들도 참석하지 않은 채 위임받은 사람이 의사록을 만든 것으로는 적법한 선임결의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의의 하자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권과 소송대리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대표자는 회사를 위하여 제소전 화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을 위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특별수권만 빠진 경우와 달리 소송대리권 자체의 흠결에 관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준재심 사유와 제기기간도 함께 다뤘습니다. 현행 사건에서는 해당 절차와 법률을 따로 적용해야 하므로, 오래된 조문번호나 기간 판단을 모든 불복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주주총회 위임과 원격 이사회 참가의 구별
주주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이 허용된다고 이사회의 대리출석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이자 이사인 외국인의 서류를 준비할 때에도 두 자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요건에 따라 이사 본인이 통신수단으로 실제 참가하는 문제와 타인에게 의결권을 맡기는 문제 역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