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가압류와 뒤늦은 확정일자의 배당순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먼저 했어도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으면, 그 확정일자로 선행 가압류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이 원칙입니다.
전입과 확정일자의 선후를 다르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먼저 갖췄지만 확정일자는 가압류 뒤에 받았습니다. 배당에서 임차인이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가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 확정일자의 선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담보권과 유사하게 보호됩니다. 그러나 후행 담보권자가 선행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도 선행 가압류와 평등배당의 관계가 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언제나 먼저 전액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앞선다는 이유로 그 채권에 근저당권과 같은 일반적인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두 권리 사이의 안분 관계를 정한 것이며, 다른 담보권·조세·소액보증금 등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합니다.
가압류 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인도·전입·확정일자와 등기 접수일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나 매수인에게 미배당 잔액을 청구하는 대항력까지 이 판결 하나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