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인의 출생기록 정정과 소명 부족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출생기록은 그 허무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는 대신 법원의 정정허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무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허가정정이라는 절차를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배척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부모란이 아니라 자녀의 허위 출생기록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호적에 1938년 출생한 것으로 기재된 자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출된 진술서만으로 그 사람을 허무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이 등록부상 어머니를 실제 친생모로 바꾸도록 허가한 사건이라고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허무인 입증이 부족해도 별도의 친생관계 판결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도 아닙니다.
공식 판결요지가 정한 절차의 구별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결정은 신분관계의 존부를 직접 다툴 소송방법이 있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허무인의 출생기록 정리를 구분했습니다. 이는 당시 호적법 제120조·제123조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정정허가·판결에 따른 정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대상 기재와 절차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허가정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허무인이 증명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원심은 허무인 기록을 반드시 확정판결로만 정정해야 한다고 보아 신청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허무인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해서 배척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등록부상 부모가 허무인이라는 사실의 입증에서도 가족의 인식, 특정 기관의 기록 부존재와 실제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원래 기록과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실제 친생모가 밝혀졌다고 기존 기재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