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상 부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라면 그 사람을 피고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습니다. 다만 이름으로 기록이 조회되지 않거나 가족이 허무인이라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허위 인적사항이 기록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허무인과 신원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허무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제 부모가 아닌 다른 실재인이 기록된 경우, 같은 사람의 이름이 잘못 적힌 경우, 오래된 주소만 남아 신원을 찾지 못한 경우는 같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93드9624 판결은 부모란에 허무인이 기재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정정허가로 처리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검사를 피고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실재인과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를 구분해야 절차와 입증할 사실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등록기록과 허위 기재의 경위를 조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 과거 출생신고서, 호적의 재제·정정 관련 자료에서 이름·생년월일·본적·주소와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행정구역 변경이나 전적·분가로 기록이 나뉘었다면 연결되는 기록도 대조합니다. 한 기관의 조회 결과만으로 모든 기록에 그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자료는 정정허가 사건에서 보관 관서와 조사할 사항을 특정하여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이루어지거나 자료가 남아 있다는 점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록과 확인 결과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기록도 구별하여 제출합니다.
진술서에는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그 경위를 적습니다
당시 가족관계를 아는 사람의 진술은 허위 신고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이름으로 신고했고 진술자가 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당시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등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은 허무인이다”라는 결론을 반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법원 95스5 결정은 실재하지 않는 자녀의 출생기록을 정정하려던 사건에서 진술서만으로 허무인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부모란 정정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은 아니지만, 허무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법원이 이를 인정할 자료가 충분한 것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실제 친생관계의 증명만으로 허무인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유전자감정이나 출생자료로 실제 부모와의 친생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어도, 등록부에 적힌 다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같은 자료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부상 부모가 실재하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도 그 판결에서 확인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 판결만으로 기존 기재가 자동 말소되거나 허무인에 관한 소명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부모의 기재를 말소하고 실제 부모를 기록하는 절차에는 각각 필요한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정정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의 정정허가는 증거가 부족한 친생관계 분쟁을 우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허무인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면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실재인과의 친생관계를 다투어야 한다면 적법한 당사자를 특정한 소송이 필요합니다. 입양 의사와 실질적 요건을 갖춘 허위 출생신고라면 양친자관계의 효력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정정할 기재와 잘못된 이유, 확보한 자료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범위를 나누어 적습니다. 법원이 허무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확정된 사실로 전제하거나, 조회 부존재만으로 허가가 보장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