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어머니의 등록부에 실제 외할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로 적혀 있다면, 기존 모의 기재를 말소할 근거와 실제 모를 기록할 근거를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모가 허무인으로 인정되면 정정허가로, 실재하는 사람과의 친생관계를 다투어야 하면 판결로 정리합니다. 실제 외할머니와의 관계만 확인받았다고 기존 기재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모의 기록과 실제 외할머니의 기록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딸이 사망한 어머니의 기록을 바로잡으려면 현재 모로 기재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조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다른 실재인, 같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잘못 기록된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신원이나 생사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무인 또는 사망자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출산했다는 자료와 기존 모의 기재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유전자감정이나 친생관계존재확인 판결은 실제 모녀관계를 밝히는 근거이지만, 기존 기록의 말소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언제나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모가 허무인으로 인정되면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허무인을 피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딸이 사망한 어머니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어머니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잘못된 모의 인적사항과 말소할 기재, 허위 기록의 경위 및 증거를 특정합니다.
허무인이라는 사실은 기록 조회와 가족의 진술만으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적부·출생신고 자료·사실조회 결과 등을 대조해 소명해야 하며, 부족하면 정정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 외할머니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이 입증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재하는 다른 사람이라면 친생관계 소송의 당사자를 정합니다
등록부상 모가 실재하고 친생관계가 없다면 부존재확인판결에 따른 정정을 검토합니다. 다만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까지 갖췄다면 양친자관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혈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어머니의 직계비속인 딸은 민법 제865조와 제863조에 따른 자격으로 자기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 관계의 한쪽인 어머니가 사망하고 기록상 모가 살아 있다면 살아 있는 그 사람을 상대방으로 삼고, 두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사람을 특정하지 못한 문제는 단순히 송달할 주소를 모르는 문제와 다릅니다.
실제 외할머니와의 관계도 당사자와 제소기간에 맞춰 확인합니다
딸이 사망한 어머니와 실제 외할머니 사이의 친생관계존재확인을 구할 때에도 실제 외할머니가 살아 있다면 그분을, 두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모든 친족에게 당연히 제소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자격과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구별합니다.
대법원 2003므2503 판결은 제3자가 소송할 때 관계 당사자 쌍방의 사망 사실을 모두 안 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법률은 1년이었지만 현행 민법은 2년입니다. 잘못된 등록을 최근에 발견했다는 것과 두 사람의 사망을 최근에 알았다는 것은 다르므로, 발견일만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 자료와 감정 결과는 각각 증명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여 직접 검사할 수 없다면 관계가 확인된 혈족의 유전자감정과 출생·제적 기록, 사진, 당시 가족관계를 아는 사람의 진술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혈족관계를 전제로 감정했는지와 결과가 어느 관계를 뒷받침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같은 모계 혈통을 시사하는 결과만으로 특정 여성이 어머니를 출산했다는 사실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모녀관계를 확인한 판결의 효력과 기존 모가 허무인이라는 판단도 별개입니다. 신원 확인이나 소명이 부족한 상태를 다른 관계의 판결로 대신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주소와 불완전한 기록은 관련 관서의 기록을 찾아 연결하고, 없는 자료를 확인한 것처럼 기재하지 않습니다.
재판 뒤에는 등록관서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정허가에 따른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6조에 따라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확정판결에 따른 신청은 제107조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 허가서 또는 판결등본·확정증명서 등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나 판결이 인정한 정정 범위에 맞춰 기록을 바꿉니다.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의 기록상 모와 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5호 제4조의 말소·기록 절차를 적용합니다. 실제 친생모는 판결 주문에서 확인받는 방법 외에 법정 사정을 소명한 출생의 추후보완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였다면 당시 배우자와의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 문제도 남을 수 있으므로, 항상 같은 두 판결만 받으면 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폐쇄된 어머니의 등록부도 해당 정정절차를 따르고, 2008년 이전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람은 제적부 정정을 검토합니다. 완료 후 어머니의 증명서에서 모의 기재를 확인합니다. 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외할머니가 직접 표시되지 않으므로 딸과 어머니의 기록을 함께 사용해 두 세대의 관계를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