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후발손해의 추가 청구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손해배상(자)

대법원 99다7046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뒤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의 효력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 방법을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합의 후 나타난 손해라도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는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합의 뒤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발손해가 나타나면 합의의 문언과 체결 경위, 당시 손해의 예견 가능성을 바탕으로 추가 청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는 원칙적으로 합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추가 손해는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추가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현재 확인된 전체 손해 전부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손해에서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을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여 추가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2]

합의 후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 방법이 두 번째 판시사항입니다.

원문 발췌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이는 감정 등 적절한 증거 방법을 통해 심리·확정하여야 할 것이다.)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합의 이후 추가 손해를 청구할 때

교통사고 합의 뒤 후유장해가 확인되었다면 합의 당시의 진료기록과 설명 내용, 추가 진단 및 손해 발생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나중에 발견한 손해인지, 당시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가 합의 효력의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추가 청구액은 새로 평가한 전체 손해액과 합의금의 단순한 차액이 아닙니다. 치료비·일실수입 등 손해항목별로 합의가 미치는 범위와 추가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