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후발손해의 추가 청구 — 99다7046

판결의 주요 논점

합의 후 나타난 손해라도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합의 뒤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발손해가 나타나면 합의의 문언과 체결 경위, 당시 손해의 예견 가능성을 바탕으로 추가 청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는 원칙적으로 합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추가 손해는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추가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현재 확인된 전체 손해 전부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손해에서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을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여 추가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2]

합의 후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 방법이 두 번째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서두르기 전에 확인할 사항에서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고, 후발손해의 추가 청구액은 전체 손해에서 예견 가능한 손해 부분을 항목별로 공제하여 판단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