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송부 후 집행문 부여권한과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

대법원 99마7096 결정

제1심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를 거절당한 뒤 소송기록이 상급심으로 송부되면, 현재 기록이 있는 법원에 다시 집행문을 신청해야 합니다. 종전 법원사무관 등이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익도 없어집니다.

사건의 경위와 쟁점

반론보도 심판청구 사건의 신청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 사이 본안 항소에 따라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낸 제1심 법원사무관 등의 거절처분을 계속 다툴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시사항

대법원은 제1심 법원사무관 등의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이유

집행문 부여기관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은 권한을 가진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을 소속 법원이 시정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기록 송부로 그 권한이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처분을 시정할 여지도 없어집니다.

집행문 부여가 거절되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여기관이 변경된 뒤 현재 기록이 있는 법원에 재신청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을 각하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원문 발췌

판시사항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현행법과 적용 범위

이 결정은 당시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과 제209조를 적용했습니다. 현재 집행문 부여기관은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을 법원을 정할 때에는 신청 당시의 기록 소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단 대상은 기록 송부 후 종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이익입니다. 재신청하면 집행문이 반드시 발급된다는 의미로 확대할 수 없으며, 조건 성취나 승계 등 부여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