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의 공동저당 추가설정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제2항 제3호

같은 채권의 공동담보로 다른 등기소 관할의 부동산을 추가할 때,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도 종전 등기소에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합니다.

기존 저당권에 담보 부동산을 추가하는 경우

이미 등기한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에 대하여 다른 부동산에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관할을 정할 때에는 종전 담보와 새 담보가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추가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추가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 관할에 있으면, 종전 등기소에 추가 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2026년 11월 3일 시행된 개정 규정은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가령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과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 관할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에서 종전 담보를 표시하는 방법

종전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신청서에 종전 담보를 어떻게 표시할지는 각각 살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종전 담보 부동산과 기존 근저당권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