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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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의 공동저당 추가설정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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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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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 때 영구보존되는 등기원인 증명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의2 및 부칙 · 2026. 12.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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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 출급·환급명령서에 추가된 배당권자와 배당금액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대법원규칙 제3263호 · 2026. 6.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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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강제집행에서 매각대금 배당에 적용되는 규정
민사집행규칙 · 대법원규칙 제3280호 · 2026.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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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수인의 신고사항 추가와 부동산 거래신고 증빙 확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99호·같은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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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최소지원금 신설과 주거지원 확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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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과 적용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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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조정과 소득요건 폐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