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형법 제21307호의 친족상도례 친고죄 전환과 적용시점을 다룬 개정입니다.

대부업법 제20714호의 계약 무효와 불법사금융 이자 규정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를 조정한 국세기본법 개정입니다.

회사 지배인 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 하도록 한 상법 제20436호 개정입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가능한 형사공탁 특례를 신설한 공탁법 개정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전자주주총회 시행일을 다룬 개정입니다.

상법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 ·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의무와 예외

민법 법률 제20432호 2025. 1. 31. 시행 ·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 삭제와 권리자 범위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6호 2026. 2. 1. 시행 ·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과 250만원 한도